[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1만여대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이 이르면 오늘부터 발효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이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BMW 차량의 운행을 정지하도록 차량 리스트를 이날 각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명령서 발송과 함께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 정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으로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명령을 어긴 차량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안전진단 독려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일단 국토부로부터 받은 차량리스트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상 차주들에게 문자메세지나 등기우편 등을 보내 안전진단 이행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될 차량은 1만대 미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24시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완료한 차량은 전체 리콜 차량 8만7041대, 안전진단을 미이행 차량은 1만9276대로 집계됐다.
14일 이후에도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실제 운행중지 조치를 받는 차량은 1만대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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