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근로자들의 총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반 운영에 나섰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비상대책반은 전국 발주청에 파업에 따른 현장점거와 대체인력·장비 투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 관리를 지시하고, 공정 차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양대 노총 소속 건설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전국에 있는 3000대의 타워크레인 중 2500대가 가동을 중지한 상태다. 이들 건설근로자들은 사측에는 임금 인상을, 정부에는 소형 타워크레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근로자들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운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대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소형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조종사들도 노조에만 가입돼 있지 않을 뿐 근로자들인 만큼, 그들의 일자리를 정부가 임의로 빼앗을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교육만 이수하면 운전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더 위험하고 사고도 잦다’는 노조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3t 이상) 타워크레인과 소형(3t 미만)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은 7대 3으로, 운영되는 크레인 수 비율과 거의 같다. 최근 6개월 내 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은 총 3천565대인데, 소형은 이 가운데 약 30%인 1천171대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히 소형 타워크레인에 더 사고가 많다는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고, 일부 시민단체나 노조가 제시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통계는 비공식적일 뿐 아니라 '사고'에 대한 정의도 불확실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차원에서 규격 기준, 조종사 자격 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대책을 이달 말께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에 노력하고, 노조·임대업계·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