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자료 공개 쪽으로 기울어... 이통사, "사업특성 고려안해" 반발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LTE 원가 공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7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된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와 인가·신고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LTE 원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 통신비 인하라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자료를 공개하는 쪽으로 기운상태다.
참여연대 측은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높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2G·3G 원가보상률은 3사의 경우 2009~2011년 사이 100~12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4월 12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의 2G, 3G 관련 회계자료와 2005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이통3사가 당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제 인가·신고자료 원문을 공개한 바 있다.
반면 통신사들은 LTE 원가보상률 공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세계 어디서도 민간기업 통신요금 규제에 활용된 바 없다"며 “독점 공공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른 경쟁 이동통신 산업의 특성과 초기 주파수 등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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