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최근 청약과열이 나타난 고가 분양아파트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에서 불법청약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와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과천시 '과천위버필드'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는 불법청약을 통해 당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의심사례는 주로 위장전입에 집중됐으며, 청약 가점을 늘리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을 동거인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토부는 이들을 심층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8.2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부동산 특사경'이 꾸려지면서 수사도 활기를 띄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이상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이 내달 중 중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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