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철저히 회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풀이된다.
25일 서울시는 이날 열린 '정부 부동산 안정화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에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유예기간이 올해 1월2일 자로 종료된 만큼 이제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21일 전격적으로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을 공개한 것에 대해 서울시도 정책 코드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단속,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재개발·재건축 조합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계획을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건축 속도 조절 수단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절차인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집값 상승에 대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됐다"면서 "많은 전문가가 현재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까지 가려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지어야 한다"며 "상당한 양의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 고밀 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면서 "적정한 입지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서울시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