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이 포함된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내리면서 본격적인 무역 장벽 쌓기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이 꾸준히 압박해온 한국산 철강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관세 부과 명령에 공식서명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LG와 삼성이 바로 여기 미국에 주요 세탁기 제조공장을 짓겠다는 최근 약속을 완수하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트럼프의 행보에 철강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증가 조사 결과를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접수 이후 90일 안에 수입 규제 조처를 취할지 결정한다.
지난 17일에는 미국은 한국 등 6개국에서 수입한 대형 구경 강관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은 유정용 강관, 송유관, 열연 강판, 냉연 강판 등 한국산 주요 철강 제품 대부분에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미 FTA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론하면서 "이 나라에 재앙으로 판명된 거래에 대해 한국과 재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세탁기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하라"는 ITC의 권고를 무시하고 세이프가드를 밀어붙였다. 이처럼 수입 규제 조치로 철강·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협상에 불리해 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은 특히 무역 적자의 주요 품목으로 자동차를 지목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에 미국산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엔 한국산 페트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