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강남권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오히려 더 불붙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새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만 꺼내는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권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12월 기준 8억669만원으로, 전년(7억1912만원)대비 8700만원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북권이 3800만원 가량 오른 것과 비교했을 때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안정화를 내세우며 잇단 규제책을 꺼냈음에도 ‘강남불패’는 더욱 견고해졌다는 반증이다.
작년부터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8.2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까지 연달아 규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똘똘한 한 채’에 쏠림을 유도해 되레 강남권 아파트 상승에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 4월 양도세 중과와 하반기 보유세 개편이 급물살을 타면서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9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것은 일종의 미신”이라며 “서울 강남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것은 실증적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은 섣부른 진단”이라고 시장과열을 꼬집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강남권 아파트값은 연초부터 가파른 상승세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0.57%로 3주 연속 오름폭이 확대됐으며, 8.2부동산 직전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 중 강남구와 송파구가 1%의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는 일부 매물이 높게 거래되면서 가격이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당초 양도세 중과 직전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버티기로 선회한 집주인들이 많아진 것도 집값 상승에 일조했다.
강남구 개포동 Y 중개업소 대표는 “집값 강세로 대기 수요는 늘어났는데 정작 아파트값은 부르는 호가대로 책정되면서 집주인들의 콧대가 더 높아졌다”며 “집값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속에 매도‧매수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가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고강도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서울을 비롯한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공급 부족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판국에서 ‘단속’으로 집값 잡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보유세 개편’이 집값 상승을 저지할 규제책으로 떠올랐지만,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한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지만 이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앞서, 임대사업 인센티브 방안은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과 경주 지진 등으로 발표 예정이었던 9월보다 석 달 가량 늦춰진 바 있다.
특히, 보유세는 조세 저항이 강한데다가 여‧야 간의 입장 차도 커서 입법 문턱을 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꺾이지 않았던 ‘강남불패’가 현재는 학습효과로 더욱 견고해졌다”며 “섣부른 규제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일단 집값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되, 현재 추가 대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