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새 규제책을 시행하기보다는 ‘불법행위’ 근절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에는 규제책이 쏟아져 나왔다. 작년 하반기 8.2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에는 新DTI와 양도세 중과가 1월과 4월 각각 시행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보유세’가 개편 윤곽을 드러낸다.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지만 정작 서울의 집값은 급등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투기적 수요와 불법행위에 칼끝을 겨눌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연초부터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 실적을 발표하는가 하면, 대형건설사의 압수수색이 잇단 진행됐다. 이는 정부가 ‘단속’과 ‘관리’에 초점을 맞춰 시장 안정화를 가져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 정부, 불법거래 단속에 나서...이달 ‘특사경’부터 도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서울을 비롯한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투기 수요’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예년보다 증가하고, 전국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서울만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김 부총리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며,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 검찰 고발 등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제(이하 특사경)’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의 지위를 갖는 특사경은 부동산 불법 행위 적발 시 압수수색, 긴급체포, 영장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8.2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2만4365건‧7만2407명을 적발해 국세청·경찰청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불법행위 단속 움직임, 대형건설사까지 손뻗어
정부의 불법행위 단속의 움직임은 대형건설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본다.
이날 김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 지자체 합동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수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형건설사들이 줄줄이 검‧경찰의 수사망에 오르면서 정부가 건설업계 적폐 청산에 이미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이달 9일 경찰은 강남권 재건축 수주 비리 의혹으로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탈루‧비자금 조성 혐의로 부영그룹의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는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같은 날, GS건설의 한 임원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알려졌다.
이는 건설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면서 만연한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조치다. 또 '재건축 비리'의 전방위적 수사로 집값 급등을 견인을 정비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려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강화 방침과 건설사 압수수색은 성격이 다르지만 부동산 과열경쟁에 칼날을 견주겠다는 정부의 뜻은 같다고 해석되어진다.
이렇게 검‧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건설업계에 등장하면서 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른 건설경기의 침체도 우려된다.
앞서, 정부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자마자 반포주공3자구 등의 재건축 입찰이 불발된 바 있다. 입찰이 불발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거론되지만 정부의 단속 움직임이 경쟁을 한 풀 꺾는데 일조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단속 강화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단속 강화가 시장 안정화에는 조금 기여하겠지만 이것이 집값을 꺾는데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은 수급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