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유럽연합(EU)이 다국적 기업의 탈세에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의 조세 회피 혐의 조사에 나섰다.
18일 파이낸셜 타임스(FT)와 월 스트리트 저널(WSJ) 등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은 이케아가 네덜란드 정부가 맺은 세무 협약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을 통해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이케아가 문제의 세무 협약을 통해 거둔 절세액을 파악하기 이전에, 일단 협약 자체가 EU 규정에 어긋난 것인지를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유럽의회 녹색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케아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이 협약을 활용, 그룹 내부에서 자금과 수익을 이전함으로써 10억 유로의 세금을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소식통은 EU 경쟁당국이 이케아의 네덜란드 법인이 그룹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룩셈부르크 현지 자회사에 로열티를 몰아주는 수법을 쓸 수 있었던 세무 구조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EU 경쟁당국은 2013년부터 회원국 정부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맺은 1천 여개의 세무 협약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정한 기업들에 유리한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면 불법적인 국가보조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EU 경쟁당국이 입장이다.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난 기업은 약 40개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8월 애플은 EU 경쟁당국으로부터 납부 명령을 받았다. 130억 유로에 이르는 세금이었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 정부가 스타벅스와 맺은 세무 협약, 룩셈부르크 정부가 피아트, 아마존과 맺은 세무 협약도 각각 EU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EU 경쟁당국은 35개 기업이 벨기에 정부로부터 관대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정하고 벨기에 정부가 이들로부터 7억 유로를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EU 경쟁당국은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 프랑스의 에너지 기업 엔지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잡고 공식 조사를 진행하는 상태다.
이처럼 탈세 경고 조치가 강화되자 글로벌 기업들은 긴장하는 한편 세금을 내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미국과 EU 간 과세 경쟁이 강화되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포천 선정 500대 기업의 73%가 낮은 세율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각국이 저마다 법인세율을 낮추며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벌인 것도 조세 회피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