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낙수효과를 다시 작동하게 하겠다”며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또 한번 역설했다.
14일 김 위원장은 세종시에서 열린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낙수효과의 탑다운(top-down) 트랙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텀업(bottom-up) 트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때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업의 소득을 노동자 임금 상승 등을 통해 가계로 흐르도록 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내수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이다.
반면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고소득층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로 이어져 저소득층까지 혜택을 본다는 이론이다. 이는 보수 정책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과거의 낙수효과가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새 정부에서의 공정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낙수효과를 정상화할 핵심 정책 수단으로는 ‘갑(甲)질 근절’을 꼽았다.
그는 “1960년대부터 30년 동안 고도성장 시기에는 특혜를 받으면서도 소수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확산 돼 낙수효과가 잘 작동했다”며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양극화를 겪는 이유는 이 낙수효과의 연결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낙수효과 회복과 소득주도성장이 선순환 하기 위해서 공정위가 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재벌 개혁과 갑질 근절”이라며 “저는 오히려 경제 민주화의 본령은 갑질 근절에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갑질 근절은 우리 사회를 평평하게 하는 작업으로 국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재벌 개혁이 좋은 것은 알지만,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는 냉소적인 태도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제 민주화를 못 이룬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가맹·대리점·유통·하도급 등 4대 영역 갑질 근절 대책 중 2개는 발표했고, 연내 하도급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대리점 분야까지 나오면 4대 영역 대책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