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재벌 등 주요 대기업 총수에 대한 검찰 고발이 예고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공정위는 최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효성그룹 계열사가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앞서 현대 모비스의 동의의결을 기각하고 검찰 고발을 예고한데 이어 총수 고발을 예고하면서 재벌 문제에 본격 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62.78%의 지분을 가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위험부담을 떠안고 총수 일가를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효성투자개발은 효성그룹이 58.7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해당된다고 보고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동일인 고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효성 총수부자에 대한 고발이 확정되면, 공정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을 시행한 2015년 2월 이후 재벌 총수를 직접 고발한 첫번째 사례가 된다.
이번 효성 총수 고발건은 현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하이트진로·대림·하림 등의 제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김 위원장이 12월을 재벌개혁의 '1차 데드라인'으로 언급한 만큼 이번 효성을 기점으로 공정위가 본격적인 제벌 위법행위를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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