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미국 FTA가 개정 논의 재개와 함께 반도체, 조선, 알류미늄 분야에 대한 미국의 보호조치가 강화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정책 어젠다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무역에서 생긴 적자를 지적하며 한미 FTA 재협상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로스 장관은 “(5년 전) 한미 FTA가 체결된 후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급증해왔다”며 ‘한미 FTA 개정’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인터뷰를 통해 로스 장관은 반도체, 조선, 알루미늄 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무역보호 조치도 예고했다.
로스 장관은 특히 “반도체, 조선, 알루미늄 산업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정부의 긴급 무역제재 시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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