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대출규제완화로 다중채무자 15만명 늘어..2금융권이 증가세 주도"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정부의 대출규제완화 정책 이후 줄고 있던 다중채무자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인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15만명이 증가했다. 이들 다중채무자의 부채는 340조원, 1인당 평균 9932만원에 달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 사이 다중채무자가 15만명 늘어 341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다중채무자가 감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하 등 대출규제완화 정책이 다중채무자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다중채무자수는 10만명 줄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팀 취임 후 시행된 채무금액이 26조 늘어 340조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9932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빚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다중채무자의 은행대출 잔액이 8조4000억원 늘어날 동안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두 배 가까운 15조8000억원 증가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이 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출규제완화 정책으로 다중채무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금리인상 등 내·외부 충격이 생기면 상환부담 증가에 따른 가계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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