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채대책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전세난(전월세)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에 반해 신규 분양시장은 오히려 과열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한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신규 분양시장은 살고 기존 주택거래 및 전월세 시장은 위축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 집단대출 분양시장은 '살고' 기존 주택거래는 '죽고'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대출 강화가 주택시장 매매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리얼투데이 김지연 리서치팀장은 “올해 하반기까지 기존 주택 거래량은 늘어나겠지만 내년에는 위축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주택매매를 주도했던 이들은 소득수준이 대체로 낮은 30대”라며 “주택담보대출 강화로 인해 이들의 주택거래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신규 분양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중도금 집단대출로 이뤄진다”며 “(대출 규제가 덜한) 분양시장으로 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난(전월세)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리얼투데이 김지연 리서치팀장은 “그동안 주택거래가 늘어난 것은 전셋값 상승과 전세매물이 갈수록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면 매매수요 축소와 함께 전세가격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정부의 부채대책으로 신규분양 시장은 살고 기존 주택거래와 전월세 시장은 위축되는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은 강화했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결국 투자자나 높은 소득자들은 신규분양 시장으로 쏠리겠지만 기존 주택매매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 왔다갔다 정부 '냉온탕' 정책..장기대책 마련 우선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왔다갔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환 부동산감시팀장은 “정부가 내놓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 마련은 기본적인 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책 방향이 일관성 없이 냉온탕을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팀장은 “얼마 전까지 대출을 완화했다가 이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며 “이는 시장 예측을 혼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판명났다”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합동브리핑에서 대출자의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산이 있어도 매달 원리금을 갚아나갈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을 제한한다. 또한 장기간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상환하는 대출의 신규 가입을 제한했다. 즉 초기부터 이자와 원금까지 상환해가도록 변경한다. 제2금융권 대출 기준도 강화한다.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건설사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정책이 발표된 지난 23일 현대건설 주가는 전날 대비 2350원(5.85%) 하락한 3만7850원을 기록했다. 대림산업(-3.61%), 코오롱글로벌(-4.65%), GS건설(-4.35%), 현대산업개발(-7.55%)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