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공급 계획대로 진행될 듯
'블라인드'에 투기 의혹 반박하는 글도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 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사과했다.
변 장관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은 "국토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수 조사에는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포함됐다.
변 장관은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토지 소유 및 거래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2·4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신규 택지 2차 공급 계획은 예정대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수 조사 결과 위법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변 장관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편취해 토지 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사 실용성에 대해 "국토부가 토지거래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총리실 지휘 하에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른 위법성 여부 판단은 기관별로 파견된 감사관실이 하게 될 것이기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LH는 이날 오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 거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면서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 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번 투기 의혹 사태를 두고 LH를 두둔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블라인드는 회사 내부 메일을 통해 가입해야 하는 앱이다.
한 LH 직원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라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투자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LH직원은 "1만명 넘는 LH 직원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걸렸을 수도 있다"면서 "하나 터지면 무조건 내부 정보 악용한 것마냥 시끌시끌하다"고 썼다. 이 이용자는 또 "막말로 다른 공기업·공무원 등 공직에 종사하는 직원 중 광명쪽 땅 산 사람 한 명 없을까"라고 반문하는 모습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