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에 국무총리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광명 시흥지구 전수 조사에 착수하면서 투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LH는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이들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는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들이 토지 매입에 쓴 자금 100억원 중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기관에서 상당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볼 때, 사전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단체 관계자는 "LH 내부 보상 규정을 보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000㎡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지정 직후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