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결정이 한국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증권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NH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결정이 한국 주식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호재도 악자도 아닌 중립적 이슈’라는 의견이다.
NH투자증권 박주선 연구원은 “박주선 연구원은 "지소미아 종료가 연기되면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대화 모드'가 당분간 이어지겠으나 지소미아 관련 결정 전후로 한국의 수출 금액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호재도 악재도 아닌 중립적 이슈"라고 분석했다.
이어 "양국이 수출 규제를 둘러싼 대화를 본격화하겠지만, 당초 사태의 원인인 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협상의 급격한 진전도 어려울 것"이라며 "양국의 대립은 불씨만 작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조건부 연장 불구 각국 이해관계가 달라 불확실성은 잔존’한다고 진단했다.
박소연 연구원은 “최악은 피했다”면서도 “각국의 이해관계는 전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는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조건부 연장이며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가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종료 연장 결정에 대해 일본 아베 총리는 “우리는 아무 것도 양보한 것이 없다”고 발언했고, 미국은 “이번 합의는 조건부 연장이 아니라 갱신”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박 연구원은 “각기 유리한 입장에서 사안을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갈등이 봉합됐다기보단 일시적으로 ‘유보’됐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그래도 다행스러운점은 한국과 일본이 그간 중단됐던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관측되는 점”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 입장과 다른 톤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것도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고 꼽았다.
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최종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절정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데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지소미아에 대해 아직까지 한일 양국의 입장과 견해 차이가 다소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이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5개월간 생산차질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4개사가 수출 규제 3개 소재(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미이드, 포토레지스트)의 생산라인 투입 효율화가 재고관리를 타이트하게 한 효과다. 아울러 소재 국산화 추진 및 해외로 공급선을 다변화했으며 일본이 규제 중인 일부 소재의 수출 허가를 단행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향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철회한다고 가정해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4개사와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가 이번 일본의 수출규를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장비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의 잠재 리스크가 될 수 잇다는 것에 대해 새롭게 인지하는 동시에 중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오히려 한국 IT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 계기로 작용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와 한솔케미칼,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에스에프에이, 원익IPS 등은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로 경쟁력 확보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