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오늘 발표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오늘 발표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0.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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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늘(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정부가 오늘(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노형욱 국모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노태강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한다. 관계 장관들은 이날 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요건 4가지가 다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만약에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WH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90일 시한 내 조처가 없다면 해당 국가를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은 지난 23일이었다.

한국을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으로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을 제시했다.

한국은 이들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다만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개도국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경북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한도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산물 관세 인하와 보조금 축소로 국내 농업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소속 황주홍 의원은 최근 ‘농업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해선 안된다’는 성명을 내고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관세포기로 농산물의 관세를 지금보다 1/3수준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를 낮출 경우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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