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정부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WH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90일 시한 내 조처가 없다면 해당 국가를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은 지난 23일이었다.
한국을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으로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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