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카드사와 소상공인 업계가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 문제를 두고 아직도 적정한 협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측에서 요구하는 요율은 현재 2.3%대 수수료를 1%대 중후반으로 낮추는 것으로, 카드사 측에서는 마케팅비 4조를 줄여도 불가능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영세중소상공업체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실제 영세가 아닌 업체를 판별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훈수를 두고 있다. 우대수수료율을 정한 다음 '실제 영세가 아닌' 사업자는 민간이나 시장에서 따로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협의하도록 자율로 놔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언이다.
■ 소상공 "2.3%대 수수료 1%대 중후반으로"<->카드사 "4조 마케팅비 줄여도 안돼"
16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공인 업계가 적정 카드사 수수료율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서로 요구하는 안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우리카드 금융노조 지부 한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 측에서는 2.3%대 수수료율을 1%대 중후반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는데 실제 데이터로 확인을 했을 때 8개 카드사 마케팅을 4조 정도 줄여도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드사 입장에선 0.1% 수수료율을 낮출때마다 4300억원의 지출이 발생하고, 0.8% 수수료율을 인하하면 3조2000억원을 줄여야 한다.
이 관계자는 “주요 카드사 수익성이 2조가 안되는데 이러려면 마케팅비 뿐만 아니라 카드 혜택까지 죄다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신용카드사 잠정 영업실적’에 따르면 신한카드·삼성카드·국민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2268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보다 32.3% 감소한 수치로 올해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보다 급감할 전망이다.
해당 관계자는 “다행히도 소상공인 분들도 카드사 사정이 안 좋다는 것에 대해 귀기울여 주고 우리 노동자들을 신뢰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절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로 요구하는 바의 괴리가 크다보니 내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우대수수료 혜택 영세상인 기준 명확히...나머지는 시장에 자율로 맡겨야"
이에 대해 전문가는 우선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기 전에, 우대수수료를 제공할 소상공인 규모를 정확히 책정해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 적정한 우대수수료율이 자연히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규모가 큰 업체인데도 영세로 우대받고 있는 이들을 골라내 이들은 시장과 민간에서 각자 수수료율을 조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임종문 여신금융협회 연구위원은 "현재 우대 수수료는 사회적으로 약자이며, 협상력이 떨어지는 영세 가맹점에 대해 낮게 해준다는 건데 과연 영세업체의 매출액은 얼마까지가 적당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가령, 연 매출 5억원까지를 영세한 업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자가 여러 군데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임 연구위원은 “이후에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고, 금융위원회는 나머지 업체들에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