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사실상 은산분리 완화의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쳐진 실정”이라며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1년 전 출범한 두 개의 인터넷은행이 고객수 700만명, 총대출액 8조원을 내다볼 정도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대형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도 나타나고 있다”며 인터넷은행의 등장이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 각국에서 ICT기술과 금융이 융합한 핀테크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진 상황”이라며 당국의 규제 완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국회에는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총 5건의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기준 4%)에서 34%~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는 이 밖에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신용정보법’ 등을 추진 중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출범 1년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와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4차산업혁명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임직원 및 고객, 소비자단체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