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산분리 등 규제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도 국회의 입법협조가 없다면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것"이라며 "규제개혁과 관련해 국회는 물론 민주당 내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규제개혁 입법사항으로는 이미 국회에 발의된 규제 샌드박스 5법을 포함해 인터넷은행 지분규제와 관련한 은산분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 “규제문제는 사실 민주당이 소극적이거나 내부 조정이 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8월까지는 그런 이견도 해소시키고 당정이 규제혁신 관련 법안들에 대해 일치된 의견으로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해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대표는 "정부가 EITC정책을 일방적으로 하기보다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더 좋은 정책대안을 만들고 그걸 정부가 수용하는 방식을 추진하면 좋겠다"며 "노동계 요구도 분명히 있다는 걸 인식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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