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당초 일정대로 7월 말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는 26일이나 27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기본 규범으로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0일 발표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이행계획’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이달 시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도입해 시행하는 스튜어드십코드의 세부 운용지침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강도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경영권 간섭을 우려한 재계의 반대를 고려해 약한 수위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7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지난 3월말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개정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당시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주 가치를 소홀히 하는 기업을 ‘중점관리 기업명단’에 포함해 이들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공개로 투자회사와 질의서·의견서 등을 교환하며, 투자대상 회사 이사회ㆍ경영진과도 수시로 미팅하도록 권고했다.
또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것을 주문하고,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을 제기하고 참여하는 방안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