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미국의 수입자동차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최대 662억달러의 수출 손실을 전망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가 수입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 교수는 “미국이 대미 자동차 수출관세 양허를 철회하거나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유발 손실도 189조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생산유발 손실이란 특정 재화·서비스의 최종수요 감소에 따른 관련 산업계 전체의 생산 감소를 의미한다.
최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자동차부품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126억달러의 수출 순손실과 34조9천억원의 생산유발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악의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 미국이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도록 압박하는 경우에도 5년간 약 4조원의 투자 유출이 예상되고, 그 결과 국내 생산유발 손실은 9조7천억원, 취업유발 손실도 3만1800명에 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