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5.24 목 19:00

국토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적정...재산권 침해 아니다”

김예솔 기자lyskim@whitepaper.co.krl승인2018.05.16 10:51:2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국토부가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통지한 재건축부담금 1억3500만원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일부 보도에서 제기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가능성과 재건축시장 위축 우려는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초과이익부담금을 조합원 평균 1인당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통지했다.

반포현대의 경우에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1억3500만원만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보된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일 뿐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되며, 향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재건축부담금 관련 업무가 일선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예솔 기자  yskim@whitepaper.co.kr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예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화이트페이퍼 150-886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3, 1212호 (여의도동, 맨하탄빌딩)  |  Tel 02-323-1905  |  Fax 02-6007-1812
제호 : 화이트페이퍼  |   등록번호 : 서울 아03165  |  등록(발행)일자 : 2014년 5월 22일
대표 : 장윤영  |  발행인·.편집인 : 임정섭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박경화
Copyright © 2005 - 2018 화이트페이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hite@whitepap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