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국토교통부, 보험 및 정비업계가 조율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정비 비용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정비업계 반발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세 업계는 '적정 시간당 공임' 등에 대해 합의를 마쳤지만 정비비용에 대해 여전히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업계가 작업 시간에 합의하더라도 법이 개정되기 전엔 비용을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업계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정비비용과 관련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문제는 정비업계 반발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정비업계는 정비비용 산정 기준을 놓고 의견이 합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연구용역 중간결과 적정 시간당 공임은 평균 2만8500원으로 현재 업계에 형성된 시간당 공임인 2만5000원 대비 3500원(14%) 가량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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