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IT)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에는 공정위가 애플에 과징금 부과를 알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가 이동통신사에 행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 측에 발송했다. 애플코리아 소명을 들은 뒤 공정위는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해 두 차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시장 진입 초기부터 자사 제품 광고비와 무상수리비를 이동통신사에 떠넘기고, 통신사 출시 행사 문구와 디자인까지 관여하면서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의 입지 때문에 애플코리아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하고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친 페이스북에 대해 3억 96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업무 처리 절차 개선과 시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이통사들의 트레픽을 싼 값에 이용한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처럼 최근 글로벌 공정위는 구글‧페이스북‧네이버 등 정보통신(IT)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편하면서 글로벌 IT 업체들의 제재 강화에 나섰다.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도 손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발생하는 합의 없이 발생하는 알고리즘 담합, 데이터 독점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