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가격 잡기 나선 정부... 소비자 부담 줄어들까
스마트폰 가격 잡기 나선 정부... 소비자 부담 줄어들까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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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달 각국의 스마트폰 가격을 공시하고, 유심 강매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작년 하반기에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의 일부로 정부가 내달부터 휴대전화 가격을 매달 공시하고, 유심 판매도 제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스마트 폰 기기 값이 내려가고 유심 강매가 사라져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부터 국내외 휴대전화 가격을 조사해 비교한 결과를 매달 공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기 모델별로 한국 가격과 외국 가격을 비교해 매달 공시함으로써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 대상 단말기는 세계 대부분 지역에 출시되는 삼성전자, 애플,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인기 있는 중저가 제품이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공급되는 모델뿐만 아니라 자급제 단말기도 포함된다. 다만 국내 판매량이 많지 않은 화웨이, 샤오미, 소니 등 제품들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교 대상 국가는 한국과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요 10개국 안팎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통사가 유통점에게 특정 유심(USIM) 판매를 강요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유심 판매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 4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유심 강제판매 행위를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의 2%로 규정했다.

또한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 긴급중지명령의 발동기준으로 추가했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5월22일에 시행된다.

앞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최근 이통3사는 일제히 유심 가격을 인하했다. 이통 3사의 유심 인하 수준은 1100원 선이다.

하지만 가격 인하에도 유심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는 의견이 나오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유심 원가는 4G(LTE) 이동통신용 나노 유심 납품 가격은 개당 1000원이고 금융서비스르 지원하는 금융LTE 유심의 경우 납품 가격은 30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이통3사는 유심 8000만개를 판매해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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