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각각 3%로 전망했다.
OECD는 20일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 수준인 3.0%로 유지했다. 지난달 발표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전망치와 같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 조정 등으로 인한 내수 둔화가 예상되지만, 세계교역 증가에 따른 수출 증가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OECD는 “한국 경제가 건설업과 반도체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충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한국의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80%로 늘어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며 “주택융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금리를 인상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증세를 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인건비의 빠른 상승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인상에 앞서 올해 인상된 16.4% 인상 효과를 평가하라고 당부했다.
OECD는 "한국 노동 시장에 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고용률이 0.14%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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