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청년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일자리·소득주도·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인구 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준수·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28조8천억원으로, 2017~2021년까지 중기 국가 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53조3천억원이다.
기재부는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총지출을 당초 계획상 증가율인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453조3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확충의 경우 취업·창업·교육·주거지원 등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의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며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선도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정운용 과정에서 기회균등,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가 확대될 계획이다. 재정운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사업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재정구조 혁신 또한 추진한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오는 5월 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