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정부가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한 4조원 규모 추경 예산안 편성안을 내놓으면서 여야 정치권이 갈등 양상을 드러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규모가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예산안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향후 3~4년간 청년실업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일자리 대책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 집행도 제대로 안된 시점에서 작년 추경 실패에 이어 또다시 추경카드를 꺼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진하는 두 번째 추경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 직후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당시 집행된 추경이 실질적인 실업률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두 번째 추경 편성에 나서게 된 것이다.
올해 추경 재원 마련에는 정부 여유자금 약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1조원 가량이 활용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국채 발행 없이 여유자금으로 추경 편성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통영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지원,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 고용 대책’도 이날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졸업이나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 구직 활동을 할 경우 6개월간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가구 청년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은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했지만,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해야 할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및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취업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취업준비영역을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사지원서 제출 및 면접, 어학교육 등 교육 및 훈련, 개인적 취업 준비 등도 구직 활동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4월 중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