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 '고용없는 성장'... 한은, "내수부진·청년실업 해결해야"
작년 한국 '고용없는 성장'... 한은, "내수부진·청년실업 해결해야"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2.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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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보였지만 고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수출 호황과 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용 창출력은 더욱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부진으로 인해 서비스업 성장이 둔화했고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실린 '최근 고용여건 점검'을 통해 "지난해 1∼3분기 고용 탄성치는 10만8천명으로 2011∼2016년 평균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12년 19만명, 2014년 16만명에서 2015년 12만1천명으로 급감했다.

고용 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고용탄성치가 떨어지면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자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은 고용 탄성치의 감소에 대해 고용 탄성치가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이 부진했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3분기 사업서비스는 1.4%, 정보통신은 1.7% 성장에 머물렀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생산은 1년 전보다 0.7% 늘어나는데 그쳤다.

내수를 이끄는 가계 실질 소득 역시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4년 2.1% 이후 2015년 0.9%, 2016년 -0.4%로 하향했다. 지난해 1∼3분기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견줘 가계 실질소득이 0.8% 줄었다.

인쇄, 가죽제품, 의복 등 노동집약적인 일부 제조업종의 성장이 더딘 점도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이 됐다. 작년 1∼11월 의복, 인쇄, 가죽제품 산업생산은 1년 전 대비 마이너스 성장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높은 청년실업률 역시 고용 회복을 늦추는 요인이다. 청년 실업률은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20대 후반 사회초년생들은 고용 안정성을 추구하는 반면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하려는 기업 간의 간극 때문이다.

아울러 2016년 하반기 이후 구조조정 이직자,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등이 대거 영세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자영업이 포화 상태를 맞은 것도 영향을 끼쳤다. 추가 채용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 정부의 가계소득 확충 정책에 따라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취업자 수는 보건복지·공공행정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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