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과 철강 관세 타격을 면했다는 점에서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와 무역법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자세한 협상 내용을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내 업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축수산물 추가개방과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과 원산지 검증에 대한 미국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 기준을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를 기존 업체당 2만5천대에서 확대하는 방안은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픽업트럭 모델이 없어 픽업트럭 관세 부과 유지 요구는 정부가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미국에 요구한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이 반영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 철폐에 후퇴가 없다"는 김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기존 한미FTA에서 내지 않기로 했던 관세를 다시 내는 일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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