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오는 23일 발효를 앞둔 철강 40% 관세 부과 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철강 관세 면제 여부를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연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관세 부과가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21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영구적인 철강 관세 면제를 협상하는 동안 일부 국가에 대해 철강 관세부과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국이, 미국이 지지할 만한 FTA 개정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면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철강 관세 부과를 미룰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같은 언급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명령 발효일인 오는 23일이 협상 만료 시한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다.
미국은 나프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는 전제하 캐나다와 멕시코를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다.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도 캐나다, 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해 협상기간 동안 철강관세 연기를 예고한 것이다. 철강 관세를 무기로 한미 FTA 재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의 양보를 원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철강 관세 면제를 위해 미국 정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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