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서버 통신망 ‘갑질’에 4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 인터넷 기업들의 공짜 통신망 사용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하고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친 페이스북에 전기통방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판단해 3억 96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해 국내에 있는 전용 서버(대형 컴퓨터)에 SKT, LGU+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들의 접속을 차단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을 차별했다.
SKT, LGU+는 KT를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해 왔다. 페이스북은 KT와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았음에도, 페이스북 전용망 확충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들 통신사의 접속 경로를 홍콩, 미국으로 우회하도록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이로 인해 SKT, LGU+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접속시간이 2.4배~4.5배까지 지연됐고 사용자 불만이 급증했다.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은 2017년 10~11월 경 원상태로 돌려놓았다.
방통위는 이날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소셜미디어 시장 점유율 1위인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일방적으로 (서버) 접속 경로를 바꿔 시장을 왜곡시키고 사용자들에게 페이스북 서비스 속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로 해외 인터넷 기업들의 국내 서버 망 사용료 역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의 경우 현재 통신 3사와 망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내고는 있다. 하지만 네이버 등과 같은 국내 인터넷 기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작년 11월 "네이버는 지난 2016년 734억원의 망 사용료를 통신업체에 지불했다. 구글은 얼마를 내는지 밝혀라"고 공개 요구를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