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엄밀히 검토"...반포주공1단지 '살얼음판'
"관리처분인가, 엄밀히 검토"...반포주공1단지 '살얼음판'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3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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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미적용 문턱에서 관리처분인가 불발될까 우려"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의 대장주로 뛰어난 입지와 사업성으로 이목을 끌어왔으나 최근 정부가 재건축 규제안에 대한 언급으로 긴장감에 휩싸였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정액을 발표한 지 열흘 째 반포주공 1단지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의 대장주로 뛰어난 입지와 사업성으로 이목을 끌어왔다. 연일 호가가 오르면서 서울 재건축 시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엄포에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이다. 지난 21일 정부는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상가를 발표했으며, 29일에는 작년 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류를 엄밀히 검토하라고 당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은 수 억원대의 부담금을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다.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고 해서 완전히 재초환을 피하게 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게 됐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작년 12월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3주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 선정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서두른 사업진행에 ‘뒤탈’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최근 조합원 간 잡음이 있던 터라 정부의 발표에 긴장한 기색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 서류 검토를 철저히 진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한 관리처분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이 불발돼 부담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작년 말 데드라인에 임박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던 아파트 단지에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포함된다.

사업 규모,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 자기부담분, 일반분양가,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 등을 담은 계획서가 법적으로 위반소지가 없어야 관리처분인가가 통과된다.

특히, 반포주공은 특화설계안과 감정평가액을 두고 조합원들 간 내홍을 겪고 있어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조합원 간 갈등은 지난 달 26일 열린 관리처분총회에서 표면화됐다. 이날 조합이 제시한 설계안에는 특화설계 및 이사비 지급 등의 조건이 빠져있었고, 세대별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액 산정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불만을 품게 됐다.

당시 조합원 측은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계안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워낙 대형 재건축 사업장이기 때문에 잡음이 일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견차가 있더라도 부담금을 피하는 것에는 합일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관리처분 신청 후, 30일 이내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데,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승인 여부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두 차례 ‘유찰’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상황이 좋지않다. 작년에 이어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또 유찰됐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반포 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현대산업개발 한 곳만 응찰했다. 건설회사 2곳 이상이 참여해야 경쟁 입찰이 성립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유찰됐다.

이번에 시공사 참여의사를 내비췄던 대우건설은 "내부 검토 결과 사업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돼 입찰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작년 11월25일 경쟁 입찰에서도 현대산업개발 한 곳만 응찰에 참여해 유찰됐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강도 높은 규제 의지를 밝히고 있고,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몸을 사리는 것으로 본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정부가 발표한 재초환 최고 부담액 8억4000만원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사업성이 저하될 우려에 놓여있다. 아직 정확한 부담금이 책정된 것은 아니지만, 부담금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호가가 하락한 매물이 나오는 등 시장이 위축된 상태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됨에 따라 현재 입찰조건을 재정비해 재입찰 공고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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