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해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명에 나섰다.
29일 김 부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엇박자에 대한 비판은 정부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공직자가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제대로 뜻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지난 26일 김 부총리는 신문·방송 편집인회의 초청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에 대해 "오히려 영향 받는 것은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던 것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으로 해석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자신의 발언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엇박자'라는 지적이 정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페이스북을 글을 통해 "재건축 연한 연장 질문이 나와 공급물량이 줄어들 가능성, 강남보다 강북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국토부 장관의 말과 엇박자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의 정확한 발언은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였다"며 "듣기에 따라 결이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인터뷰 기사 제목이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라고 보도된 데 자신의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해당 인터뷰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거래세와의 비중 등 조세 정책적 측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도 했다"고 썼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고가 1주택자의 문제도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취지였다"며 "기사의 전반적 내용은 대단히 훌륭했지만, 제목 부분만큼은 제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총리는 "전체 맥락이 고려되지 않고 이야기 앞뒤를 자르고 일부만 인용이 되거나 아주 드물게는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저희부터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