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꿈쩍않는 강남...‘보유세’ 약발 먹힐까
‘양도세 중과’ 꿈쩍않는 강남...‘보유세’ 약발 먹힐까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17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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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연일 오르는 호가에 매물품귀현상 벌어져"
▲ 양도세 중과는 작년 8.2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중 하나인 양도세 중과 시행까지 석 달도 남지 않았지만 강남권 부동산은 매물이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매물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오는 4월1일부터 작년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양도세 중과가 9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2주택 보유자와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양도세 중과는 정부가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주택자가 전국 40개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 세율(6~42%)에 더해 10%포인트 가산세를 내야하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가 가산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서울 자치구 25개구를 비롯해 전국 40개 시군구가 지정돼있다.

그러나 강남권 중심으로 집값이 연일 오르면서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일지 호가를 더 올릴지 고민에 빠졌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눈치싸움도 치열하다.

■ 강남매물 가뭄 속, 오히려 콧대 높아진 집주인

양도세 중과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강남 집주인들은 조바심조차 내지 않는다.

작년 8.2대책 직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작년 10월부터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연일 상승하면서 다주택자들은 ‘버티기’로 돌아선 모양새다. 매도에 나서지 않으면 발생할 세금도 없거니와 공급부족으로 오히려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당초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시장이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과는 달리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공급 가뭄이다.

송파 방이동 L 중개업소 대표는 “이달 들어 집주인들이 내놓았던 매물을 일부 거둬들이면서 현재 거래 가능한 물량이 확 줄었다”며 “정부가 엄포를 놓아도 주 단위로 오르는 호가에 매수는 넘치고 매도자들은 콧대는 높아졌다”고 말했다.

강남 도곡동 A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들어 매도인들이 호가를 높이 부르면서 매수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생겼다”며 “그래도 대기수요가 많아 거래성사까지 큰 어려움이 따르진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는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다가 일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통해 양도세 중과를 피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매물이 적게 나올 것으로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강남3구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양도세 중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기색”이라면서 “보유세가 아니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유세 인상’ 급물살, 강남 부동산 시장 잡을까

정부의 각종 규제책에도 강남 부동산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고강도 규제책인 ‘보유세 인상’까지 꺼내들었다.

16일 김동연 부총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며 “강남 집값을 잡는데 어떻게 작용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신년기자회견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보유세 인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본다.

특히, 이번 개편될 보유세는 강남권 집값 안정을 위해 '핀셋대책'이 담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업계와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강남권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만 손질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유세 인상은 전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강남 집값 안정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조세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조세정책 방향에서 구체적인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달 ‘보유세 개편’에 대한 공식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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