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김동연 부총리가 재건축 연한 연장 방안에 대해 "지금으로선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26일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강남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해 이 같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재건축 연한으로 "오히려 영향받는 것은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한 것은 언론을 통해 들었는데 김 장관과 (재건축 연한) 이야기는 못 했다”고 말했다.
앞서, 1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재건축 연한 상향'이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당시 김 장관은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은 지난 2014년 9.1 대책에서 박근혜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40년에서 현행과 같은 30년으로 단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강남 집값 급등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두 달 정도 지켜보니 투기적인 수요가 상당히 작용했다"면서도 "집값 급등세가 아직 다른 지역까지 크게 확산하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선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면 이달이나 2월 중에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