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세청이 강남권 고가 주택 취득자 500여명에 대한 탈세 혐의를 밝혀낼 계획이다. 이는 새 정부 들어 4번째로 진행되는 세무조사다.
18일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등 가격급등 지역의 아파트 취득자 중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총 843명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633명으로부터 10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며, 현재 나머지 210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1375명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세무신고 내용, 금융거래정보원(FIU)의 혐의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아파트 구매에 대한 편법 증여 혐의를 검증할 방침이다. 사업소득 누락 등 탈세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했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저가로 아파트를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증여를 했는지 등의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개발 부동산 등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투기자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다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을 활용한 변칙 거래자들에 대해 현장밀착형 자금출처조사를 집중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