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가능성 높아져...“로드맵 이후 시행 유력"
'보유세' 가능성 높아져...“로드맵 이후 시행 유력"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1.24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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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 강한 재산세보다 다주택자 겨냥한 종부세를 강화할 듯
▲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검토를 끝마쳤다고 발표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두달 전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론을 펼쳐온 것과는 상반된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 카드를 꺼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 ‘보유세’ 카드 수면 위로... 로드맵 발표 이후 시행 유력 

부동산 보유세의 단계적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2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연에서 “정부는 보유세와 관련한 모든 시나리오의 검토를 마치고, 시행방안까지 마련했다”고 말해 보유세 인상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꾸준히 거론됐지만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내비췄다.

지난 9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추미애 여당 대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8.2대책 이후 주춤했던 집값이 강남권을 주축으로 다시 상승세를 탔기 때문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8.2 대책 이후부터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09% 상승했으며, 25개 자치구 일제히 가격이 올랐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가 2.24% 상승해 서울 집값을 견인했다.

집값의 추가 상승 막기 위해서는 보유세 같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시행 이후 시장상황을 살핀 다음 보유세 카드를 꺼낼지 결정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달 28일 정부는 발표되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다주택자의 임대등록사업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에 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재산세보다는 종부세를 강화할 가능성 커

전문가들은 보유세 도입시 재산세 보다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취득세나 양도세가 재산 양도시점에서 한번 내는 것과 달리, 보유세는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느끼는 부담이 크며 조세 저항도 강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건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한다. 지자체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12월에 부과되며, 인별로 전국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개인별 6억원, 1가구1주택은 9억원 이상 충족해야 부과대상자가 된다.

현재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40만명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작년 대비 18.4% 늘었다.

정부는 재산세보다는 부자 증세 개념인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부세의 적용세율을 인상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단, 종부세 과세 기준을 인별 합산에서 부부단위 세대별 합산으로 재변경하는 힘들 것으로 본다. 지난 2006년 세대합산으로 부과되다가 2009년 혼인 및 가정생활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된다는 위헌 판결로 지금의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된 바 있다.

단계적으로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율을 낮추면서 보유세를 높여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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