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흔들린 주거복지로드맵, 이달 말 발표
지진에 흔들린 주거복지로드맵, 이달 말 발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1.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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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 공개되는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타운’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담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3개월가량 발표 일정이 밀린 주거복지로드맵이 이달 말 드디어 공개된다.

2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23일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포항 지진으로 조율이 늦어져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당초 8.2부동산 대책에서 9월 중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10.24 가계부채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정책의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이유로 가계부채대책 이후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윤곽은 잡아놓은 상태이며,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부처들과 세부적인 협의사항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들이 지진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부처 간의 최종 의견 조율과 당정협의, 경제장관회의 등 후속 절차가 늦어져 내달로 발표가 늦어질 수도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임차인과 주거취약계층부터 다주택자까지 총망라한 규제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방안,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하는 규제책이 담긴다.

정부는 수도권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당초 임기 내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7만가구로 공급 목표를 늘렸다. 이번 로드맵에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타운’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신혼부부 희망타운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수서 역세권지구, 화성동탄2 신도시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로드맵은 연간 공공임대 13만호, 공적지원주택 4만호 등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방향도 제시된다.

정부는 땅값이 저렴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공아파트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더욱 많은 저소득 계층에 임대주택을 오래 공급하기 위해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 30년 이상 장기 임대는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투기 규제 차원에서 임대업자 등록 유도를 위한 세제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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