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이었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명칭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뉴스테이추진단 산하 뉴스테이정책과를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뉴스테이가 건설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며 임대료가 비싸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뉴스테이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제도개편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공 택지와 세제 특례를 줄이고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테이 입주 자격 요건을 바꿔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우대하고 임대료를 낮추는 등 서민주거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뉴스테이 1호인 인천 도화동 ‘e편한세상 도화’ 전용면적 84㎡ 임대료는 보증금 6500만원, 월 임대료 55만원 책정돼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