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늘었지만 이에 따른 재원 마련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흡연과 음주로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5조63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흡연의 건강보험 지출은 지난 2011년 대비 35.6% 늘었고 음주의 건강보험 지출도 같은 기간 대비 34.6% 늘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면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요인을 찾아 관리하고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지난해 한해동안 흡연과 음주로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5조632억원이었지만 건강보험 급여액은 4조135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담배는 건강증진부담금의 65% 이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지만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으며, 술은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건강증진부담금이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