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소득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60%로 총 급여 상승률의 두 배가 넘었다.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천260만원으로 2008년 비교해 28.9% 올랐다. 반면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60% 증가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960만원으로 2008년 2370만원보다 24.9% 늘었다.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했다.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고 있지만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반발이 커질 우려가 나온다.
통상 근로소득자들은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만 종합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