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당국과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데서 나아가 가격 조정폭을 축소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로 유도한다.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를 연구하고 보건당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실손해보험료 조정폭을 ±35%에서 25%로 축소하는 보험업 일부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실손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정개정은 오는 11월 10일까지 40일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안도 검토한다. 건강보험이 기존의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영역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유병력자를 위한 시론보험과 함께 단체-개인 실 손간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 끼워팔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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