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유병력자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도 인하될 전망이다.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끄는 금융위원회는 이날 손해보험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위해 유병력자 보험 상품 개발, 실손보험료 인하, 불완전보험판매 집중 검사 등 10대 우선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4월에 유병력자용 실손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특정 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제한하되 가입거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최대한 낮출 방침이다.
실손보험료는 보험사에 인하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완전 보험판매를 막기 위해 TV 홈쇼핑에서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글씨 크기, 음성설명의 강도, 속도 등의 의무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 권유 과정을 녹취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휴면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내 보험금 다찾아' 시스템을 개발한다. 금융위는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계약자 주소 등을 최신정보로 갱신해 계약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경우 국내 금융사들의 연체금리가 높다고 보고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 인하 방안은 12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사의 경우 전업주부의 카드발급 및 한도 부여시 절차나 증빙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