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공약으로 내놓은 치매환자 국가책임제의 밑그림이 나왔다. 치매 치료와 요양에 수반되는 비용의 90%를 국가가 책임지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현실적으로 국가가 전체 치매환자를 떠 안는다는 것이 재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이다.
보험업계는 간병인 비용, 환자 가족의 생활 불편 등의 비용 발생을 보완하기 위해 이미 구축된 민영보험시스템과 병행한 상호보완을 주문했다.
■ 치매 국가책임제, 경증환자도 확대... 재정적으로 가능할까
정부는 지난 18일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거동이 가능한 경증 치매환자의 기저귀 값이나 치매요양시설의 식재료비를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그동안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제외된 경증 치매환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등급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치매 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20%~60%, 내년엔 10%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현재 국내의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72만5,000명이며, 경증 인지장애 환자까지 포함하면 130만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가가 130만명을 모두 책임진다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 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 부담이 줄어드는 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한 관계자는 "1인당 연간 평균 2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치매환자의 용양 및 치료 서비스에 필요한 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안심하고 기대기보다는 민영보험 동반돼야
이번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영보험'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가령, 간병인 비용에 대한 보장, 환자 가족의 생활 불편 비용 보장 등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나라에서 다 해준다 생각하고 별도의 준비를 안할 때 문제가 발생하므로 민영보험과 동반해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매에 따른 보장 비용이 국가 부담 외 최저 10% 정도 더 들고 질병 상태가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민영보험사는 주로 중증 치매 보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인정등급 가운데 1~4등급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다. 때문에 5등급 및 등급 외 가입자는 이번 정부 지원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