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카드 결제 비중을 높이자는 제안에 대해 보험업계는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금리 시대에 2%가 넘는 카드 수수료를 보험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억지라는 지적이다.
업계는 카드 수수료를 더 낮추거나 수수료를 개인이 지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아니면 보험료가 또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금감원, "보험료, 카드결제 비중 높여야"...업계 반응 시큰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보험료의 카드 결제 비중을 높일 방침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보험사, 카드사와 협의체를 꾸려 내달 중 보험료 카드 납입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료 납입액 187조 2101억원 가운데 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9.7%(18조1246억원) 정도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이자를 줘야 하는데 소비자로부터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자부터 준다는게 말이 안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안에는 은행 예금이나 금융투자상품은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데 보험만 이 조항이 빠져있다.
■ 보험업계 "카드 수수료 낮추거나, 소비자가 내야"
카드결제가 확대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실장은 "소비자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카드로 받으면 신용카드사한테 수수료도 주고 소비자한테 이자도 줘야하는 문제가 생겨 보험료가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보험료를 카드로 받을 때 수수료를 소비자들이 무는 경우가 있으며, 일본은 수수료가 0.5% 정도로 우리나라(2%)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 방침은 보험료의 현금결제를 떨어뜨릴 수 있어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준환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결국 현금결제를 기피하고, 카드 결제를 소비자가 더 선호해 더 많은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