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원‧예산 3배 이상 늘려...개혁 칼 벼른다
공정위, 인원‧예산 3배 이상 늘려...개혁 칼 벼른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8.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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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위의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 3배 이상 증가했다. 대규모 증원 탓이다. 재벌개혁, 골목상권 보호 움직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공정위의 세출 예산은 1천194억원으로 전년(1천121억원)보다 6.5% 증가했다. 올해 공정위 세출 예산 증가율(1.9%)의 3배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예산안의 대부분은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쓰일 전망이다. 공정위 정원은 올해만 60명 늘어났다. 올해 초 예정됐던 증원규모가 6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규모다. 이는 대기업 조사 전담인 기업집단국과 전자문서 전문 조사부서인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대리점 조사를 위한 예산도 각각 1억원, 2억원 보강됐다. 증가액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도 공정위의 조사 및 검사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벌이며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전국 70만 곳이 넘는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등 본사의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대리점 불공정거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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